사회이슈/대한민국사회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뇌물 장려하는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위원회란?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일종의 옴부즈맨 성격의 기관입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국민 권익원회 역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합니다. 2.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준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여부만 다툴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심판은 처분의 부당성도 다툴 수 있어 대판민국 부패및 부조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끝판왕급 기관입니다. 3. 또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과 이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이 있어 행정소송보다 권익구제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대한민국 서민들이 많이 이용.. 더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기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고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품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부정청탁 금지법 개요 ●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 더보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 이재명을 죽여야 총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 힘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국민의 힘과 정권의 개(犬) 검찰 ● 똥줄 타고 있는 검찰의 2차 조사 ● 검찰이 얼마나 잘 증거를 조작할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간의 불법 대북송금 및 개인 횡령 의혹, 즉 단순 외환관리법 위반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민의 힘의 이재명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하게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더보기 김만배 녹취록은 가짜뉴스 대선 공작? 선넘은 토작왜구 국민의힘 ●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전문 공개 ● 녹취록이 가짜뉴스? 청문회 열자? ● 똥줄 타고 있는 국민의힘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전문 공개 2023년 9월 7일 뉴스타파에서 그동안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김만배 녹취록 전체를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전문 공개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언론통제 심판 목적 ●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반발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 국민의 힘의 무리수 ● 녹취록 전문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 naver-knowledgein.tistory.com 대장동 비리, 화천대유, 김만배 녹취록 ● 여론조작 의심 사건 발생 ● 여론조작 증거 ● 녹취록 제보자 신학림 ● 민주당의 반응 ● 국민의힘 반응 ● 민.. 더보기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죽이기 ● 사건 개요 ●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 ● 이화영 전부지사,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 이재명 관련 사건 개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이 불법으로 돈을 준, 즉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내용의 사건혐의입니다. 부수적으로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 간의 뇌물공여 및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의 북한 불법송금 자금 개인 횡령 의혹도 포함된 사건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쌍방울 김성태에게 받은 기부금 중 약 7만 달러(8천여만원)로 환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 더보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전문 진술서 이름이 재 명 주민번호 : 641222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재 검찰은 소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사건에 대하여 진술인에게 도지사 시절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의심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진술인에 대한 혐의가 터무니없는 허위임을 밝히고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1. 진술인 주장의 요지 진술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아가 소위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 더보기 YTN은 더 이상 보도전문 채널이 아닙니다 - YTN 공기업 지분매각 ● YTN 매각 작업 ●YTN 매각, KBS2 TV 민영화는 언론보도 신뢰성 상실 ●매각 전 이미 정부 눈치 보는 YTN YTN 매각 작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2023년 9월 8일 YTN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냈습니다. 두 공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YTN의 지분은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0.95%로 통매각이 이뤄질 경우 지분을 인수한 곳은 보도전문 채널 YTN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전KDN 측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지분 매각 관련 입찰신청을 받고 최종 입찰자를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낙찰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인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YTN 매각, KBS2 TV 민영화는 언론보도 신뢰성 상실 이번 사태는 공기업 중심의 지배구조인 YTN을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 더보기 친일 매국노 한덕수에 대해 알아보자 ● 한덕수 기본 프로필 ● 한덕수 약력 ● 공무원 시절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윤석열 정부 ● 친일적 모습은 유학과 관련 ● 독도관련 발언 ● 치우는 게 아니라 함께 깽판 중인 총리 한덕수 기본 프로필 ● 출생일 : 1949년 6월 18일 ● 출생지 : 전라북도 전주부(현 전라북도 전주시) ● 현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무로 2가 ● 본관 : 청주한씨 ● 배우자 : 최아영 ● 자녀 : 없음 ● 부모 : 아버지 한병호, 어머니 전주 최 씨 ● 학력 : 서울재동초등학교(졸업) 경기중학교(졸업) 경기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경제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경제학 / 석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경제학 / 박.. 더보기 친일파 한덕수 - 한덕수 총리 국적은 일본? 2023년 9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 한덕수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관련 망언 이후 또다시 본인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내에는 늘 친일파가 존재했지만 이번 정권만큼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 전반 대부분이 친일파 인사로 채워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윤석열 친일·매국 정부 –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땅?! ● 윤석열 정부 친일파 인사 ● 한덕수 총리 실언? ●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사상 ● 독도 관련 발언이 실언이 아닌 이유 ● 일본 눈치를 보는 국방부 윤석열 정부 친일파 인사 이미 윤석열 대 naver-knowledgein.tistory.com 국회 대.. 더보기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전문 공개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언론통제 심판 목적 ●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반발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 국민의 힘의 무리수 ● 녹취록 전문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 힘에서 관련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선거공작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록은 편향적인 방법으로 짜깁기되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고 교묘한 편집을 통해서 국민의 힘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년 9월 7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애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